법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5년
2. 서울고법 2005. 4. 29. 선고 2004노1506 판결
[업무상횡령{일부변경된죄명: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,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}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1049]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4년
3. 서울중앙지법 2004. 11. 26. 선고 2004고합106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 죄명 : 알선수뢰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 죄명 : 뇌물수수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8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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